얼마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던 지인이 사업실패로 개인회생을 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지인 말로는 그동안 네이버 스토어팜과 개인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했는데 동대문에서 사입해서 팔다보니 적은 마진과 반품, 재고, 거기다 광고비 지출 등으로 돈이 남기는 커녕 빚이 계속 쌓이기만 했다고 하네요.
광고비를 들여서 나름 홍보도 했고 매출액이 적은 것도 아니었는데요. 그동안 월 매출 2천만원 이상은 팔았지만 매출액이 늘수록 버는 돈이 느는것이 아니라 그만큼 재고량을 늘리다보니 오히려 빚액수가 커졌다는 슬픈 사연을 듣게 되었습니다. 장사가 잘된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오히려 주문이 들어온만큼 옷을 또 사야하다보니 돈을 땡기고 땡겨서 어떻게 사입을 하며 돌려막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업은 실패했고, 이제 빚만 있는 상태에서 집이나 다른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다보니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역시 안타까운 마음에 개인회생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업실패시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다음 개인회생 단점과 변호사 비용, 개인회생 과정과 절치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 뜻은 현재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 소득이 있을 경우 3년에서 5년간 (5년이내) 일정 금액을 갚아나갈 수 있도록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5년이내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나머지 부채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채무로 인해 직장에서 퇴출당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 만들어진 법률이죠.
개인회생에는 은행권 채무 뿐 아니라 사채나 개인간의 채무까지 모두 포함해 구제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것은 최장 5년까지만 채무를 상환하고 이후에 변제하지 못한 채무금액은 모두 면책이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1~2주 정도 후 금지명령이 떨어지는데요. 금지명령 이후에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이나 압류행위가 모두 금지 됩니다. 신청자는 빚 독촉에서 해방되며 한달에 최소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을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압박이 상당히 덜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있는데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즉 매달 일정액의 월급이나 사업소득, 연금등의 정기적이면서 확실한 소득이 있어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죠.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자격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①채무총액이 무담보 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을 넘지 않을것. (만약 이 금액을 넘으면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함)
②소유한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등 기타)보다 채무가 많아야 할것.
③과거 면책받은 경험이 있다면 5년이 경과할것.
다음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기각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 기각되는 경우
①신청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신청자가 제출 서류를 빠트리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을때, 또 서류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했을때
③신청자가 개인회생 절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신청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어겼을때
⑤신청자가 신청일 5년 이내 면책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⑥개인회생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⑦신청절차에 있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시킬때
기각 사유를 살펴보면 즉 서류를 제대로 제출하고 기한을 꼭 지켜야 한다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조회해볼 수 있는 기관은 따로 없는데요. 신청자격은 각 신청자들 상황에 적용이 되어 모두 다르다고 합니다. 예로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어도 신청이 되지만 어떤 분들은 재산이 없어도 신청이 안되는데요.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률사무소나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통해 본인이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까다롭지 않지만 변제금과 변제율이 중요한만큼 변호사 사무실을 알아보실때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전문으로 하는 곳을 알아보시는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해야할 서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준비할 서류
①주민등록등본
②주민등록(원)초본
③가족관계증명서
④혼인관계증명서
⑤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⑥인감증명서
⑦자동차등록원부(갑, 을)
⑧인감도장
⑨신분증 사본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의 단점은 신용거래가 중지된다는 것인데요. 예로 신용카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해당 카드사가 채권자 목록에 있을 경우 평생 해당 카드사의 카드는 못쓰게 됩니다.
또 일반 통장은 사용에 문제가 없으며 휴대폰 개통도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기록은 면책 후 최고 5년 뒤 삭제되므로 평생기록에 남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반대로 장점은 기간 완료 후 남은 원금과 이자 부채금액이 면책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
수임료는 변호사별로 다르기때문에 정확하게 알수는 없지만 업계평균 금액은 200만원선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또 채권자의 양이나 채권성질에 따라 수임료가 약간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개인회생의 뜻부터 신청자격, 준비서류, 장단점,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은 상황이 안좋다고 해도 또 이것을 경험으로 언젠가는 새롭게 시작해 일어날 수 있을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분들은 내용을 참고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래봅니다.